프리랜서 계약서, 이것만은 꼭! 프리랜서계약서 양식&해설서 무료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모두싸인입니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에서는 그동안 전문가가 제작, 검토, 제공한 여러 분야의 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계약서 양식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블로그 콘텐츠를 통해서도 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작성 방법 등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제공해주신 계약서 양식을 소개하고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필수 항목 등을 체크해 보시고 무료 계약서 양식도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계약서는 프리랜서계약서입니다. 이전에 모두싸인 블로그에 업로드했던 프리랜서 계약서 콘텐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제작, 검토, 제공해주신 프리랜서계약서 양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는 입장에서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께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프리랜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작가, 음악가, 기자,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지 않고, 각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계약,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부분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사무를 위임하거나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이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하지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 사무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항목 & 작성 방법

1. 프리랜서 계약의 목적 및 계약 당사자 등 용어 정의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회사와 '프리랜서'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본 프리랜서 계약 체결의 목적을 명시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정하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프리랜서의 용역의 제공 목적와 범위를 지칭하기 위한 회사의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회사의 서비스 명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용역의 수행 범위

프리랜서가 회사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수행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 제품의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개발 등)

3. 계약 기간 및 근무 장소

프리랜서 계약 기간을 명시합니다. 날짜를 기재하거나, 종료일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 및 업무시간 등의 근무조건은 프리랜서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회사는 관리 감독 권리나 의무가 없도록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의 주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4. 회사, 프리랜서의 권리와 의무

본 프리랜스 계약의 목적인 용역 수행에 대해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업무 진행 상황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업무 범위와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회사는 프리랜서의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함도 함께 기재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 및 운영 등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조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과, 프리랜서는 회사 외 본인이 제3자와 체결한 고용계약 등의 계약상 의무 또는 법령상 의무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다른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에 대해 명시해야합니다.

5. 하자담보책임

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속하므로, 민법 제667조부터 제672상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됩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인 프리랜서는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도급인 회사는 이러한 담보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하자보수청구권',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고,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프리랜서에게 최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완성되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비록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회사는 하자담보책임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토지의 공작물이 완성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6. 손해배상책임 

계약위반 등에 따른 양당사자의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제8조에서의 담보책임 외에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 위반, 계약해제 및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7.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 모든 유형의 무형적 재산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합니다.

이 외에도 비밀준수의 의무,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기타 조항들이 프리랜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 계약서 및 해설을 참고하시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맞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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